[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조세재정개혁센터 페이지
[논평] 국제기준 국가채무 상당히 낮은데도 광의의 부채 개념 사용해 공포감 조성하는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통상 나라빚 일컫는 국가채무 아니야나라빚 과장해 재정준칙 법제화하려 시도에 불과 정부는 어제(4/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급…
[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 역할 외면, 더욱 가파른 ‘복지 절벽’ 초래 우려 커 부자감세 이어 반도체 특혜 추진하며 나라빚 줄이자는 모순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시급해 어제(3…
[기자회견]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2023.03.15. 오전에 진행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사진.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개최 예고
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기자회견]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
[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참여연대, “모색폰세카 연루 역외탈세 철저 조사해야”
참여연대가 최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로 드러난 기업과 개인들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