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착각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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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페이지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문재인의 힘
과거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외교안보 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높았던 7월11일. 문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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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의 독일 총선 관전기 ②] 누가 독일을 통치하는가
여기 우리와 8000km이상 떨어져 있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말하기도 어려운 유럽의 한 나라가 있다. 데면데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정치와 선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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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 新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김대중과 노무현은 일관되게 의회주의자였고 정당주의자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을 하고 유신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항의해 싸웠다. 노태우 정권이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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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의 독일 총선 관전기 ①] 독일의 선거 정치,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지난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내가 속해 있는 정치발전소의 ‘독일 민주주의 기행 프로그램’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24일 치러진 독일 총선이라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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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의 정치발전소] 북핵 위기는 정치의 위기다 – ‘협상가’ 문재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전망하는 외신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착 한국 정치는 일종의 초현실적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하다. 한반도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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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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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여섯 번의 실패로 충분하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는 순식간에 화약 냄새에 휩싸였다.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항모강습단, 전략폭격기 같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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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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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국민보다 정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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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칼럼] 노사 간 대타협과 코포라티즘
사회적 대타협 하려면 서유럽의코포라티즘을 대안으로 삼아야노동운동을 체제 내로 통합시켜계급 갈등 대신 노사 상호공존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나대타협 중심은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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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시민들을 폭넓게 대표하는 적정한 의원 규모는 민주주의 체제의 오랜 고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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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살인노동의 무한루프 / 서복경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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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의 정치발전소] 정당의 크기와 능력
정의당은 정말 ‘작아서’ 존재감이 없는 걸까?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진보정당의 평범한 활동가라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작은 정당에서 고생하지 말고, 큰 정당에 가서 네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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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정치가는 친밀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과제를 해결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헌군주정에서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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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여전히 낯선 이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립한 여야의 모습.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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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최저임금, 회의 공개부터! / 서복경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정신이 없었던 올해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의 계절이 왔다. 법에 따르면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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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의 정치발전소] 호남에서 정당 경쟁이 가지는 의미
왜 정치지도자는 ‘경상도사투리 쓰는 남자’ 몫인가? 며칠전 광주의 지인들과 대선 후 호남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자리가 파할 무렵 한 지인은 “지난 대선에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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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5당제, 일단 희망적이다
지난달 청와대 상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5당 대표들.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바른정당 주호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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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의 차이
비민주주의 체제는 ‘정부·시민’보다 ‘국가·국민’의 개념을 선호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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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소란함에 대한 인내 / 서복경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사방이 소란하다. 벌써부터 어떤 단체들은 지난 정부가 결정하거나 행한 정책들의 시행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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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심상정이 불러낸 ‘숨겨진 1mm’ / 서복경
역대 최고 6.2% 지지율의 비밀… 여성·940만 저임 노동자·성소수자 등 시장서 주변화되고 정치서 묵음 처리된 이들 호명한 덕분 선거일 전날인 5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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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칼럼]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공존의 과제
햇볕정책이 왜 지속할 수없었는지 점검, 보완해야보수, 진보 합의 있어야만평화공존 실현 가능해져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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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침착하고 다정하고 자신있게
입법부와 협력하지 않는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여느 때처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닌,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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