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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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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편집자 주: 2018년 여름 우리는 혹독한 더위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이대로는 인류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북미를 덮친 허리케인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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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0]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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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국민보다 정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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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와글와글 <시민평의회 : 퇴진 거부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11/19,토)

  퇴진 거부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수회담 말고 '시민회담'부터 열자! <와글와글 시민평의회>   참여, 대화, 숙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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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D금리 담합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CD금리 담합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공정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여부 확인 어렵다며 심사종결  높은 CD금리, 은행에게는 천문학적 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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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타임스, 국민 99%를 “개와 돼지”에 비유한 한국 공직자 망언

엘에이 타임스, 국민 99%를 “개와 돼지”에 비유한 한국 공직자 망언 -도날드 트럼프도 무색할 극심한 망언 -국민적 격분과 자멸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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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위기 빌미로 국회 악법처리 압박 등 해법 아닌 기존 입장만 되풀이 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한 성찰은 없어   오늘(1/13)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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