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청와대 페이지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
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논평] 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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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보도자료]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보도자료]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시평 478] 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서명 모아 청와대 면담요청서 전달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
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논평]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미프진, 안전하냐고요? 그건 식약처도 몰라요~
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국세청,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청와대 개입 인정”
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국세청,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청와대 개입 인정”
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