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좀 아쉽다.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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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페이지
여전히 엉망진창,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립대학 정보공개 실태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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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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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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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기초의회 살피러 알권리감시단이 간다!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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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국회예산은 의원들의 ‘쌈짓돈?’ 정보공개가 답이다.
‘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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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2부 국회는 328억 원을 어디에 썼나?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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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사업별 예산 확인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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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사업별 예산 확인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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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녹색당, ‘세금 도둑’ 표절 정책자료집 수사해야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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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녹색당, ‘세금 도둑’ 표절 정책자료집 수사해야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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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 못하는 특수활동비 논란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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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봤더니...문자메시지 충전부터 총장실 꽃수반 구입까지?
(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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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방석호 사장, 국내에서도 회사 돈 ‘펑펑’
아리랑 TV 12층의 ‘문서 파쇄’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1월 29일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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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계획에 없던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밀어붙여 정책 당국은 “내년 설립 현실성 없어” 관련 예산 반대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주머닛돈처럼 써 실제 쓴 내용 증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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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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