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지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일시: 2018.3.5.(월) 14:00~…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조계종 성역화’로 전락한 10.27법난기념사업
서울 종로구 견지동 32-3번지. 이 곳에는 필방, 승복점, 표구사, 찻집 등 네 가게가 세들어 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이 건물에 터를 잡았다. 건물과 이웃해…
‘조계종 성역화’로 전락한 10.27법난기념사업
서울 종로구 견지동 32-3번지. 이 곳에는 필방, 승복점, 표구사, 찻집 등 네 가게가 세들어 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이 건물에 터를 잡았다. 건물과 이웃해…
[논평]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기고]한강운하가 돌아왔다
한강운하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 오세훈 전 시장의 낙마와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한강운하가 다시 돌아왔다. 한강운하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확장하기…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부 –…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부 –…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관료개혁] 적폐의 토양… 영혼없는 관료
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기자회견]4/19(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재로 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외신 김기춘, 조윤선 기소 신속 보도
외신 김기춘, 조윤선 기소 신속 보도 -로이터, AP, AFP 등 블랙리스트 관련 기소 -블랙리스트, 예술가에게 불이익 주고 내용 검열 위한 “지침서” 로이터, AP, AFP 등…
의혹에서 실체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결정적 순간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카드 꺼내나
대규모 사실조회와 증인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통령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리인단을 사퇴할…
“최순실 기획, 박근혜 등장 소름끼쳤다”
최순실 프로젝트마다 대통령 등장해 “소름끼쳤다”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의 프로젝트를…
누슬리 관계자 “더블루케이는 한국 정부에서 만든 회사라고 들어”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Nussli)가 최순실 씨의 차명 회사를 ‘한국 정부의 회사’로 알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누슬리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이 업무…
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 시인…불출석 증인 35명 무더기 고발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1월 9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7차 청문회가 열렸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마지막…
최순실 국조특위 첫날, 증인 불출석 또는 ‘모르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0일 첫 기관보고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