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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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헌, 대통령보다 국회가 핵심
대통령자문 국민개헌특별위원회의 개헌초안이 지난 13일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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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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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5]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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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 ‘시민의회법’
2016년 12월 3일 저녁 광화문. 그것은 거대한 순례였다. 아니 세계 어느 순례가 이처럼 간절하면서도 정연하고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백만 인파가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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