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p dir="ltr"><strong>▶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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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_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NGO대표단
인터뷰 및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석자:…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_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NGO대표단
인터뷰 및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석자:…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편집인의 글
2017년 6월호 제224호_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기획주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기획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편집인의 글
2017년 6월호 제224호_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기획주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기획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보건대학원 교수
헌법개정과 사회권 논의의 의미
헌법개정에 대한…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보건대학원 교수
헌법개정과 사회권 논의의 의미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사회권 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논의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도…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사회권 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논의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도…
편집인의 글
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
편집인의 글
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