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주거권특보의 최종권고안 평가
<div class="xe_content"><p dir="ltr"><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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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페이지
[보도자료]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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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와 자녀 분리하는 정책, 고문과 다를 바 없다
2018년 6월 12일 텍사스 주 맥알렌에서 미국 –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어머니가 수색되고 억류되어 두 살배기 온두라스 망명 신청자는 울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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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보고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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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8년 한국 주거권 보고서: UN주거권특별보고관 공식방문을 맞아
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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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박영아 변호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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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이주민과 사회권
이주민과 사회권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헌법 개정 기본권 규정 및 해석의 기본원칙 첫째,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에 대한 왜곡되거나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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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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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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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트럼프의 차별적 난민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 Alisdare Hickson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장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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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트럼프 장벽' 피해자는 돈 없는 트럼프 지지자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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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문화사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저는 한국에 오면 하늘의 풍선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천장에 막혀 날아가지 못하는 풍선 같아요.” 결혼이주여성 P씨의 이야기입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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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이들이 꿈꾸는 다른 결말
공부방 교사가 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 다정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이른바 ‘다문화가정 자녀’인 다정이는 또렷한 눈빛에 당당한 목소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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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는 ‘구별’을 거부합니다
공부방 교사가 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 다정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이른바 ‘다문화가정 자녀’인 다정이는 또렷한 눈빛에 당당한 목소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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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이주민, 리비아에서 겪는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야
© FETHI NASRI/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충격적인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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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U와 터키의 ‘난민 교환’ 계획은 도덕적 파탄
국제앰네스티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 곳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께, 이 사안은 당신들이 걱정하는 선거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문제입니다.”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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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민의 날: 각국 정부, 난민 위기 대응 나서야
세계 각국 정부는 언제나 같은 경로를 이용하면서 같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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