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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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취지와 목적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취지와 목적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사회권 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논의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도…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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