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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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페이지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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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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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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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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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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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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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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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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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조 1항....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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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헌법강연 후기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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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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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환경권 개헌 통해,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해야
환경권 개헌 통해,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해야 환경권 개헌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개최해 [caption id="attachment_1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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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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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 시민의 헌법을 되찾아오자 – 2017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정치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경실련도 누구나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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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취지와 목적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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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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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0]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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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 추진과 추첨제 ‘시민의회’를 통해 개헌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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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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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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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개헌 시민의회’를 약속하라
촛불광장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질책은 국가와 국정의 총체적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요구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우선 시민사회 여러 분야에서 광범하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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