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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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어제(22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재인 정부의 첫 정보공개제도 개혁, 이게 최선일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재보상보험법' 19대 처리 무산 (서울경제)
'산재보상보험법' 19대 처리 무산 (서울경제) 하지만 2년 넘게 법사위에 묶여 처리되지 못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내 처리가…
'산재은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해야 (매일노동뉴스)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8할' 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둬야… 2018년부터 시행…
'산재 8할' 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둬야… 2018년부터 시행 (머니위크) 어제(20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조업이 중단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방안 (매일노동뉴스)
전문가들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방안 (매일노동뉴스) 새로운 계약 방식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시평 333]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손지원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50人미만 도매업·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뉴시스)
50人미만 도매업·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뉴시스)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
[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