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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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태그글 모음
문재인 정부의 첫 정보공개제도 개혁, 이게 최선일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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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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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정보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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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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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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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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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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