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정보공개제도 개혁, 이게 최선일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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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페이지
[논평] 울산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환영 및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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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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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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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성범죄 안전 사각지대? 두 달 쉬고 돌아오는 성폭력교사들
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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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책연구 고작 1건, 연구서도 국정화 사회적 갈등 우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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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비리, 정경유착 지적해도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재벌창업주 찬양해야 하나?
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015년 8월 5일 KBS1 9시 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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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만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내역, 공개 미루는 교육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종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좌파교육, 주체사상 학습 운운하면서 현재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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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9년 교육과정 해설에도 주체사상 교수·학습 주문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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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를 칭잔합니다! -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재개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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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위법이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2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구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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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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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법적조치 매년 늘어
요즘 청년들은 일컬어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오포세대에서 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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