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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오픈넷
2016-11-01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FOI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정보, 슬로우뉴스,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성, 행정소송, 허광준
댓글: 0   조회수: 664

서초구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오픈넷
2016-11-01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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