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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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페이지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12/4, 마이크임팩트)
데이터로 만나는 모두의 열린생각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 해를 마무리하는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파티가 개최됩니다!! 2018년 열린세미나에서 못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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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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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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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7/4, 오픈스퀘어D)
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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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세미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오픈데이터 (5/31, 정부서울청사 별관)
ODF 5월 열린세미나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디지털 지도와 오픈데이터” 2018.05.31.(목) 18:30-20: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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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열린세미나 & 타운홀미팅 (4/27, 오픈스퀘어-D)
ODF 열린세미나 & 타운홀미팅 2018. 4. 27.(금) 15:00~17: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데이터로 풀어보는 미세먼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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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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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3/15 킥오프 포럼 개최)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협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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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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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12/5, 을지로 페럼타워) 및 참가신청 안내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5일(화) 13:00~18:00 | 페럼타워 페럼홀 오픈데이터포럼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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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OV & CivicTech Meetup (11/25, 뉴스타파 1층)
열린정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시빅해커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임을 통해 각 단체별 활동 내용 및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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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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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정보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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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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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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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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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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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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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OGP 참여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하며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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