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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오픈넷

2017-03-07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검색, 금태섭의원, 민사소송법, 법원, 알권리, 재판공개, 정보공개, 판결문, 형사소송법

댓글: 0 조회수: 378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오픈넷

2017-03-07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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