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조회수: 139
형사소송법 페이지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조회수: 377
국정원 만화, 간첩사건 변호인을 친북조직원으로 묘사
‘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회수: 488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의해야 오늘(5/16)…
조회수: 174
[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의 형해화 우려 커…
조회수: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