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의해야
오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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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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