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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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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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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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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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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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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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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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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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지난 2016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C 씨가 시설 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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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지난 2016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C 씨가 시설 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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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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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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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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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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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를 악의적으로 음해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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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한국경제신문의 참여연대 비방 기사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도,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를 악의적으로 음해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방 기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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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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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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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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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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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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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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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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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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