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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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보도자료]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기자회견 안내]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