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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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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픈넷 익명
2019-02-26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bad father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배드파더스, 알권리, 양육비,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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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 방통심의위,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 중단해야

오픈넷 익명
2019-01-23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송심의, 방송유사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방송, 인터넷자유,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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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오픈넷 익명
2019-01-11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검열, 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사방송심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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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오픈넷 익명
2018-12-0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조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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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오픈넷 익명
2018-07-0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유한국당, 정당, 정치,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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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오픈넷 익명
2018-04-1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통신소위원회,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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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오픈넷 익명
2017-10-24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northkoreatech.org, 검열, 노스코리아테크, 마틴 윌리엄스, 미디어 리터러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알권리, 접속차단, 정보매개자책임,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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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오픈넷 익명
2017-10-23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Martyn Williams, northkoreatech.org, 노스코리아테크, 마틴 윌리엄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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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오픈넷 익명
2017-07-1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꼰대심의, 노스코리아테크, 대세는백합, 레진코믹스, 메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북한, 세월호, 알권리, 유병언, 인터넷방송, 정치심의, 차별심의,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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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오픈넷 익명
2017-07-1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꼰대심의, 노스코리아테크, 대세는백합, 레진코믹스, 메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북한, 세월호, 알권리, 유병언, 인터넷방송, 정치심의, 차별심의,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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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오픈넷 익명
2016-07-12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아프리카tv, 알권리, 인터넷, 인터넷방송,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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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오픈넷 익명
2016-06-17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BJ,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썸TV, 웹사이트차단, 인터넷방송규제, 정보매개자책임, 플랫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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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오픈넷 익명
2016-05-0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노스코리아테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북한, 알권리, 언론의 자유,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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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오픈넷 익명
2016-04-29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디지털 경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슬로우뉴스, 아프리카tv, 인터넷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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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오픈넷 익명
2016-04-18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northkoreatech.org, 노스코리아테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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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조영기 방통심의위 위원 “기고, 내가 국정원 직원에 요청”

뉴스타파 익명
2016-03-11



국정원 대선개입, 최신뉴스, 국정원, 댓글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북한학과, 심리전단, 원세훈, 조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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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심리전단 활동 옹호 신문 기고,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뉴스타파 익명
2016-03-09



국정원 대선개입, 최신뉴스, 고려대,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북한학과, 심리전단, 원세훈, 정치댓글, 조영기, 통신심의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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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5-11-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박효종, 공인배제, 산케이신문, 카토타스야, 박근혜정윤회, 표현의자유, 검열, 통신심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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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5-10-21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반대, 사이버명예훼손사건전담반,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검열, 공인배제, 최소심의원칙, 정보통신심의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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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오픈넷 익명
2015-09-24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KIS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조치, 정보매개재책임, 정보통신망법,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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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오픈넷 익명
2015-08-28



논평/보도자료, 허위사실유포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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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심에서도 이겨

참여연대 익명
2015-08-20



언론의자유, 공정성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BS김현정의뉴스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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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참여연대 익명
2015-08-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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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언론개혁시민연대 익명
2015-07-22



논평,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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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미니다큐]풍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계 신호

뉴스타파 익명
2015-07-15



김진혁의 5minutes, 개그콘서트, 김진혁, 노태우, 무한도전, 미니다큐, 민상토론, 민주화항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머1번지, 정치풍자, 종편,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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