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지진, 해일 등 수차례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본. 일본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탄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일본 방재의 핵심 키워드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 – 재난 복구…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강연 주제 : 신정-정치 ―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강연 : 윤인로 (『신정-정치』 지은이) ▶ 참가신청 : https://goo.gl/KAzQqX 자본주의는…
신정-정치 THEO-CRACY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자본주의는 영속적인 종교운동이다 맑스에게 자본의 일반공식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론으로…
병원 직원 감염관리, 감염부서가 맡아야 (의약뉴스)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 감염은 환자에게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창조’란 말을 반복했으나 오히려 ‘헬조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38명의 사망자를 남겼다. 마지막 사망 환자가 지난해 11월 25일에 숨진 80번째 감염환자…
미 NPR, “메갈리아, 여성인권 운동 이끈 반면 거친 언어로 비난 사” – 성우 김자연 씨 SNS인증샷으로 불거진 논란 상세 소개 – 여성운동에 기여했지만 잘못된 분노 표출로…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메르스 사태 1년…메르스 마지막 환자 아내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밝다. 활달하다. 상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초긍정적 성격이란 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랬다.…
매년 5월 20일은 ‘검역의 날’이다. 2015년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제3회 검역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의 검역이 뚫렸다. 메르스 확진…
메르스사태 1년…감염의사 '산재혜택 제로' 왜일까? (노컷뉴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작…
2016 시민재해 살인기업 선정식 지난 4월 15일 (금)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2015년 한해,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 기업은?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선정식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세월호, 메르스, 메탄올... 이곳은 여전히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기고 2]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죽음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계속…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반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