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보건복지부 페이지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윤석열 정부는…
[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논평] 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
[논평] 총수일가 전횡 막을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총수일가 전횡 막을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경영간섭 우려에 경영참여 주주권 제한·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기금 수익률 제고 및 독립성·투명성 강화한다는 도입…
[논평]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자격
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자격
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공동성명]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보도자료]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이 도래한 사회에 걸맞는 복지정책방향과 빈곤,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보육, 노인돌봄 분야 등 질의해 …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국정기획자문위 면담요청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일시 장소 :…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4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1…
정호성 “박근혜, ‘김영재 사업 도와라’ 직접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사업을 도와주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