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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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페이지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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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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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8/4(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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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국세청 위법 행위 확인” – 국세청개혁TF 중간조사결과
“세무조사 도중 검찰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행정개혁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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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국세청 위법 행위 확인” – 국세청개혁TF 중간조사결과
“세무조사 도중 검찰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행정개혁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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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8/4(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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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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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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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에서 실체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결정적 순간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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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및 ‘세월호 7시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혐의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행적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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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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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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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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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청년광장 등 청년단체, 공기업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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