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8/4(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조윤선 페이지
[토론회] 8/4(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기자회견]4/19(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재로 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토론회자료집] 3/8(수)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토론회] 3/8(수)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무엇을 위해 태극기를 흔드는가
세월호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은 대단했다.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한해 평균 1,000회 이상 집회신고를 냈다. 헌법재판소 탄핵…
블랙리스트, 몸통과 부역자들
김기춘 공소장으로 본 범죄의 재구성 특검은 2월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은…
도종환 의원 ‘블랙리스트는 파시즘 정치의 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문화예술계에 소문으로 만 존재하던 ‘블랙리스트’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의혹에서 실체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결정적 순간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그들은 당신같은 사람에겐 관심없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1. 25)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최고의 스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르몽드, 박근혜 통치 방식 드러낸 ‘블랙 리스트’
르몽드, 박근혜 통치 방식 드러낸 ‘블랙 리스트’ – 명단 작성 관여한 조윤선 김기춘 구속 -« 겁 주라 » 청와대 비서관회의서 거론 -‘표현의 자유’ 조롱에 고통스런 한국인들…
뉴욕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두 보좌관 구속
뉴욕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두 보좌관 구속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 박 대통령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재시대 관행 되살리기 – 특검 “사상과 표현의 자유…
김기춘, 조윤선 구속…블랙리스트 수사, 남은 건 대통령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는…
모르쇠와 부인으로 난무한 청문회… 국조특위 10명 위증 혐의로 고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성명] '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블랙리스트’ 등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당장 구속하라 김기춘, 조윤선의 헌법 파괴행위, 증거인멸 등 구속안 할 이유 없어 국회도 사법부 사찰의혹 포함 청와대 공작정치 낱낱이…
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 시인…불출석 증인 35명 무더기 고발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1월 9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7차 청문회가 열렸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마지막…
국조특위, 활동연장 의결 무산…9일 결산청문회로 마무리
국조특위, 30일 연장 여부 의결 못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7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조직적으로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최순실표 예산’ 2800억 원…전면 삭감은 미지수
284,500,000,000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논평] 최소한의 준법정신 공직윤리도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
최소한의 준법정신 공직윤리도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안 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물어야 지난 8월 19일…
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지난 2012년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자 대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25일 심화진 총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인척을 교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