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 독립적 조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미완의 종료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어제(1/17)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페이지
[활동기사] 10.29참사 첫 번째 청문회, 최선을 다했다는 그 흔한 말.
미리 예방 해야만 했던, “아직도 믿기 힘든 참사” [caption id="attachment_229714" align="aligncenter" width="360"]…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모르쇠와 부인으로 난무한 청문회… 국조특위 10명 위증 혐의로 고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국회를 모욕한 죄, 청문회 불출석 증인 35명
지난해 11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9일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10명의…
[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성명]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조특위, 활동연장 의결 무산…9일 결산청문회로 마무리
국조특위, 30일 연장 여부 의결 못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특검, 문형표 구속…칼날은 이제 이재용, 박근혜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특검의 영장…
국조특위 위원들이 평가한 국정조사 점수는?
지난 11월 17일 온 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0일 넘게 진행됐습니다. 기관보고와 함께 모두 6차례 청문회가…
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뉴스타파는 중계는 물론 녹화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감방 청문회(안종범, 정호성 대상)’의 3시간 30분 분량 수기 대화록(전문보기)을 입수해 몇가지…
안종범, 정호성 ‘감방 청문회’ 3시간 30분 대화록 전문 공개
뉴스타파는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정호성을 대상으로 열린 이른바 ‘감방 청문회’의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 이날 ‘감방 청문회’는 사실 공식 청문회가…
[보도자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청와대 사법방패, 우병우의 고무줄 법
‘우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검찰에 소환된 이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에도 응하지 않은 채 46일 동안 종적을 감춘 것을 두고 누리꾼들이 붙여준…
[성명]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 국조위원직 사퇴해야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이만희 의원 국조위원직 사퇴하라 진실 감추기 위해 증인과 짜고 치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정조사특위는 여당 위원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
[성명]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 이만희 의원 국조위원직 사퇴해야
사전모의 의혹, 이완영․이만희 국조 위원 사퇴하라 진실 감추기 위해 증인과 짜고 치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국정조사특위는 여당 위원의 사전모의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박근혜…
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김기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기도 한 김기춘. 그는 70년대 유신 독재와 군부독재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50년 가까이 그가 꾸준히 권력을 누려왔다. 그 배경은 뭘까?…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의 7시간… “탄핵사유로 충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14일 열린 제 3차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였다. 지난 9일 국회…
[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성명] 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위증을 용납해선 안 된다
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위증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 고발하라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1. 박근혜 정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