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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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자회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논평]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논평]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국회는 미세먼지특별법 등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2018년 5월 31일 — 지난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시평 385]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진짜 이유?… ‘청와대 조사 저지’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016년 6월 말로 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5/3 화, 오후3시, 의원회…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단식농성 8일차 병원 후송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라! 단식 농성 8일차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 병원…
[기자회견] 19대 국회,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지난 2014년 7월 진선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54명의…
[팟캐스트]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슈손님 : 이태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