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삼권분립 페이지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논평]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 위반 책임 물어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타파스, 네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24)
1.국정원을 위한 타파스 플레인 – 해킹.감청 똑바로 하기 제대로 공작하는 법을 1도 모르는 것 같은 요원님들을 위해 타파스가 준비한 ‘올바른 해킹·감청 가이드’ ▶ 더 자세한…
[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
[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