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재벌의 은행 소유마저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9/17)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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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여연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인하(연 20%) 및 즉각 시행 촉구…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공동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보도자료]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소송 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요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영상황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사업재편계획 심의·검토·승인 “기한…
[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산재보상받듯 농어업인에게도 안전재해보험 필요합니다”(한겨레)
“산재보상받듯 농어업인에게도 안전재해보험 필요합니다”(한겨레) 최근 창립된 농어업인건강안전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영문(59)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산업…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논평]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해명 반박
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기자회견] 사학비리 비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및 사학비리세력 심판 촉구 회견
사학비리 비호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사학비리세력 및 사학비리비호세력 공천배제‧철회 촉구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 호소 공동…
[성명]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시평 333]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손지원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급자의 주머니를 짜내는 시행령 개정안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개악을 멈춰라…
50人미만 도매업·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뉴시스)
50人미만 도매업·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뉴시스)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15. 6. 25. 박근혜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공감포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