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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재벌의 은행 소유마저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9/17)

참여연대 익명

2018-09-16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원칙 훼손, 제정 반대, 재벌 은행, ICT기업, 시행령,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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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 익명

2017-12-20

경찰개혁, 정보수집, 정책정보, 시행령, 경찰법, 이철성, 박재승, 김부겸,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37

종로구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여연대 익명

2017-08-22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 금리, 가계부채,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262

종로구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참여연대 익명

2017-05-08

의료비,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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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뉴스타파 익명

2016-06-30

최신뉴스, 7시간, 뉴스타파, 대통령, 박근혜, 법제정, 선체조사, 세월호, 세월호참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여론조사, 위원회,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해양수산부

댓글: 0 조회수: 398

종로구

[공동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참여연대 익명

2016-05-25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정보원,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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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참여연대 익명

2016-05-03

이인수법, 시행령,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소송비용

댓글: 0 조회수: 188

종로구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4-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서

댓글: 0 조회수: 121

종로구

[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참여연대 익명

2016-04-15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행령

댓글: 0 조회수: 106

종로구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4-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견서, 이인수, 면죄부, 소송, 교비회계

댓글: 0 조회수: 199

종로구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4-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견서, 이인수, 면죄부, 소송, 교비회계

댓글: 0 조회수: 245

종로구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4-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견서, 이인수, 면죄부, 소송, 교비회계

댓글: 0 조회수: 270

종로구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4-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견서, 이인수, 면죄부, 소송, 교비회계

댓글: 0 조회수: 204

종로구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4-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견서, 이인수, 면죄부, 소송, 교비회계

댓글: 0 조회수: 281

종로구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4-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의견서, 이인수, 면죄부, 소송, 교비회계

댓글: 0 조회수: 141

중랑구

“산재보상받듯 농어업인에게도 안전재해보험 필요합니다”(한겨레)

일과 건강 익명

2016-03-28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김영문,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 안전재해예방, 시행령

댓글: 0 조회수: 151

중랑구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일과 건강 익명

2016-03-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재, 산재은폐, 안전, 노동자, 위험

댓글: 0 조회수: 337

종로구

[논평]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해명 반박

참여연대 익명

2016-03-1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이인수, 사학비리, 소송비

댓글: 0 조회수: 264

종로구

[기자회견] 사학비리 비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및 사학비리세력 심판 촉구 회견

참여연대 익명

2016-03-14

소송비용, 사학비리, 낙천낙선, 부적격, 시행령

댓글: 0 조회수: 313

종로구

[성명]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참여연대 익명

2016-03-09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이인수, 사학비리, 소송

댓글: 0 조회수: 377

종로구

[시평 333]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참여연대 익명

2015-12-09

손지원,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5인, 인터넷신문, 언론탄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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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5-11-02

기초법, 국기법, 시행령,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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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50人미만 도매업·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뉴시스)

일과 건강 익명

2015-08-20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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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참여연대 익명

2015-06-25

국회법, 위임입법, 거부권,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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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참여연대 익명

2015-06-10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국회법, 개정안, 한상희, 민주주의, 삼권분립, 행정부, 입법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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