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영상황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사업재편계획 심의·검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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