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페이지

[기자회견]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갑질 봐주기 판결 규탄 기자회견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

[논평]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논평]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영상] 13차범국민행동 이우식 조합원 발언

[보도자료] 대검찰청, 김무성 전대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재항고 기각

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보도자료] 공정위의 통신3사 잠정 동의의결안 비판

동의의결, 역시나 재벌 통신3사 면죄부 공정위, “무제한 데이터·통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잠정 발표 참여연대의 신고로 제기된 사건…구제 수준이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쳐…

[논평]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불법파견은 검찰이 외면하고 정부·여당이 방조한 탓,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