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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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여연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인하(연 20%) 및 즉각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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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법사위에서 기존 법체계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서민금융진흥원법, 채무자 지위 약화·채무조정 공정성 훼손 등 심각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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