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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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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여연대 익명
2017-08-22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 금리, 가계부채,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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