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법사위 페이지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74... /> 법사위…
[논평]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어제(7/16) 여야는…
[논평]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
[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1인시위]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바른정당? 바르게 살자!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위 및 의견서 전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하는 바른정당? 바르게 살자! 참여연대,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위 및 의견서 전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17일(금) 낮 12시 반～…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승리]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나쁜 법안, 막아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 평화단체들이 함께…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논평]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법사위에서 기존 법체계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서민금융진흥원법, 채무자 지위 약화·채무조정 공정성 훼손 등 심각한 문제는…
[논평]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시키는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어제(12/9), 법사위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
[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