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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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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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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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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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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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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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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