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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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
[보도협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