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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참여연대
2018-02-13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

군사법원, 국방개혁, 심판관, 관할관, 확인조치권, 확인감경권,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136

종로구

[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참여연대
2018-02-13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

군사법원, 국방개혁, 심판관, 관할관, 확인조치권, 확인감경권,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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