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군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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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페이지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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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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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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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공동행동]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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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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