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78b... style="width:800px;…
군인권 페이지
[시평 414]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기자회견]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12/…
[성명]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통과시켜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방부의 방해로 군인권개혁 논의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돼 국방부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또…
[보도협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