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통과시켜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방부의 방해로 군인권개혁 논의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돼 국방부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또…
윤일병 페이지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
[보도협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자화자찬’…청와대 자료집의 거짓과 왜곡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