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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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페이지
[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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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8/11)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지난 4월 한미 간 합의·서명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제11차 한미방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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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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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일시 : 2020. 02. 18. (화) 오전 11:30~12: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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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 졸속 타결 반대! '대비태세' 내세워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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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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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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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3b480...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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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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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apos;번갯불 콩 볶듯&apos;? 안될…
<div class="xe_content"><h1>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h1> <h2>향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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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h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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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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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2>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h2> <h1>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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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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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 결코 수용해서는 안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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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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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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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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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없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할 시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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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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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전략자산 전개, 사드 운영 결코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운영유지비용 결코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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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한다 타당성 없고 과도한 지원금 대폭 줄이고, 불법전용방지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오늘(3/7)부터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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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면합의로 방위비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이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 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10차 협상에 앞서, 9차 협정 이행에 대한 전면 검증과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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