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병영 체험 등도 전면 폐지하고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해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에 이어 국방부도 학교 방문…
안보교육 페이지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 인권교육 확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기사]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단독] 국방부는 올해도 학생교육 중... 참여연대 "정훈장교는 학교를 떠나라" ▲ 국방부가 초등학생에게…
[논평]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의 상고는 심리할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 …
[논평]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의 상고는 심리할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오늘(11/4)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20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는 문제의 영상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 개선해야 정치적 편향 논란 등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2015, 이제는 평화] '삼둥이 병영체험' 웃을 일이 아닌 이유…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학생 안보교육 개선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가 필수적 지난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