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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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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참여연대
2021-08-25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군사법원, 군사법개혁, 사법개혁,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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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참여연대
2021-08-23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군사법원, 군사법개혁, 군사망, 군성폭력, 군폭행, 군검찰, 사법개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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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참여연대
2021-07-02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4a6... style="width:800px;…

군사법, 군사법개혁, 사법개혁, 인권, 성폭력, 성범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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