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동행동] 우병우 몰래변론은 검찰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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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기록&기억] 전현직 검찰 비리 '셀프' 수사, 어떻게 진…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로드 중...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홍만표, 최유정의 미래는?…과거 법조비리가 말한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논평]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로비 있었으나 ‘현관’ 비리는 없었다는 검찰, 해소되지 못한 의혹 특별검사임명법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 도입해야 어제(6/20…
[팟캐스트]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참팟 42회 / '전관특혜…
[논평] 전관(前官)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전관(前官)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현관(現官)에 대한 엄중한 수사 없이는 전관예우 악습 반복될 것 오늘(6/2)…
[공지]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6/9 2시반)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공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6/1 11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조사 개시 요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일 (수) 오전 11시…
[논평]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를 키운 온상 전관예우 음성화 막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해 지난 23일,…
[논평] 불성실한 태도로 검증 회피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없다
불성실한 태도로 검증 회피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없다 사면 자문,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심사기에 충분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 방해 등 이미 '자격없음' 확인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