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징계 페이지
하나마나 '셀프 징계', 지방의회는 왜 이럴까?
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폭행, 갑질, 성범죄... 사건도 가지가지, 지방의원 징계 현황 살펴보기
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 구청 공무원 1년간 35명 음주운전 걸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경찰에서는 윤창호법 입법 직후부터 설 명절 연휴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논평]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상 믿을 수 없다 3월…
[칼럼]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밥 때가 되면…
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밥 때가 되면…
[보도자료]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
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 재확인…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성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질의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 5가지 정책질의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 법무부 등 검사 파견 제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보도자료]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청구 기각해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해 이해관 씨 복직시켜야해 …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바로가기 사이트 소개 이 사이트는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