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반부패총괄기구, 공수처 설치 등 13개 과제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오늘(3/21) 참여연대(공동대표…
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반부패총괄기구, 공수처 설치 등 13개 과제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오늘(3/21) 참여연대(공동대표…
“필요 없거나 지나친 공사” 결론에도 계속 손 벌려감사원 재조사 검증 외면…국가 예산 낭비 부를 듯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난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필요 없거나 지나친 공사” 결론에도 계속 손 벌려감사원 재조사 검증 외면…국가 예산 낭비 부를 듯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난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밥 때가 되면…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밥 때가 되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불과한 구조금 제도 개선…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학교앞 도박장 강행‧청소년 출입 불법·찬성 여론 조작·카드깡 등 철저히 감사해야 마사회 감독 직무유기 농림부‧사감위도…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2심 재판부도 보복성 징계 인정 서울고등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KT는 법원의 결정 수용해 제보자 복직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