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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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행정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취업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시민감시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
[의견서] 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
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해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취업제한제도 점검 요청서 제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퇴직 후 취업심사 부실 비판에도 불투명한 심사 운영 고수해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공직자윤리위의 책임감을…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취업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퇴직공직자의…
[논평]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공동성명]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완화주장 반대"…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보도자료] 농축수산업 피해과장,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후퇴 안 돼
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 ‘넥슨재팬’ 주식 교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정책자료] 2015년 공직윤리 분야 국정감사 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