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동행동] 우병우 몰래변론은 검찰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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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 페이지
[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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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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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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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부집행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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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현관비리’ 대책 없는 검찰방안, 법조비리 근절할 수 없어 공수처․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 개혁 시급 어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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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로비 있었으나 ‘현관’ 비리는 없었다는 검찰, 해소되지 못한 의혹 특별검사임명법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 도입해야 어제(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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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참팟 42회 / '전관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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