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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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The post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사법부 블랙리스트&apos…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h2> <h1>'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심판받을 것 …
[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논평]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일(3월…
[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사법개혁 이끌 인권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춘천지방법원장 근무를…
[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한상희, "첫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민주법학 제64호(2017.7), 7-5...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어제(5월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이지 않는 사법 권력, 법원행정처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
[팟캐스트]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참팟 42회 / '전관특혜…
[시평 336]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한 로스쿨 지지자의 사시 존치론 비판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